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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2017년 이후2024.11.241. 사실관계 1.1. 피고의 회사 설립 및 주요활동 피고는 2003년 4월 11일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설립 초기에는 소외 2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초기의 주식 구성을 살펴보면, 소외 2와 소외 3은 각각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가장 큰 주식 비중은 소외 4가 80%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31일에 이루어진 주식의 변동을 통해 소외 3이 보유하고 있던 10%의 주식은 소외 5에게 증여되었다. 피고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는 2004...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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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반성문(양형자료2025.02.251. 성범죄 반성문(양형자료) 1.1. 음주운전 실제 탄원서 음주운전으로 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사업체에 소속된 직원 XXX은 피고인인 대표 OOO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마음을 담아 이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직원 전원이 재판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연령이 높은 직원들이 많아 XXX이 대표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OOO은 OO업에 종사하는 대표로, 구속될 경우 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문과 출고 업무가 대표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표의 부재 시 거래처와의 소...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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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탄원서2024.09.221.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가이드 1.1.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1.1.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원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탄원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피고인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자필로 쓰는 것이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성의 있게 보일 수 있다. 셋째,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 같이 통감하며 반성한다는 저자세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넷째,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내용 구성 시...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