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1.1. 법적 판단 1.1.1. 의료법 위반 사례에서 A씨는 간호조무사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씨는 간호조무사로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1,323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씨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