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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실무교육사례2024.12.171. 간호 전문직 표준 및 간호 실무의 법적·윤리적 문제 1.1. 사례 제시 경기도의 OO대학병원 중환자실 A 간호사가 개인 SNS에 "싹 다 약 주고 재워버리고 싶다.", "2시간 만에 하늘로 보내버렸다.", "할아버지 숨 잠깐 참고 vent 뗄까? 명도 같이 떼지는 수가 있어." 등 환자들을 조롱하는 글 및 부서의 내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했고 비판을 쏟아내며 분노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간호사의 전문직 윤리와 관련되어 문제가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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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 의료법 사례 분석2024.11.241.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1.1. 법적 판단 1.1.1. 의료법 위반 사례의 A씨는 간호조무사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성형수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인 A씨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성형수술을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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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비밀유지의무2025.03.281. 서론 1.1. 간호사 비밀유지의무 개요 의료인인 간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를 지닌다. 이는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다. 간호사는 환자와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