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응급처치 실패로 인한 일반인의 법적 책임 일반인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손상을 입힌 경우, 일반인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응급처치 실패로 인한 피해자의 손상 정도와 일반인의 의도 및 태도에 따라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민사상 책임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들 수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일반인의 응급처치 실패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인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