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환자안전법 및 시행규칙 1.1. 국내 환자안전법 주요내용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2015년 1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에 관한 책무를 가진다. 환자는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