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법 1.1.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환경 보전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영향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