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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정책2024.12.261.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정책 1.1. 서론 환경은 우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뉘며, 자연환경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 생산적은 것을 포함한 자연 상태를 말하고,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며 받는 상호 유기적 관계인 자연의 일부분인 환경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있어서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도시화와...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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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설치환경적요인2024.08.171. 서론 1.1.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쟁의 배경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노선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관리하고 보존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자연환경이 새로운 관광자원의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된 것이다.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표면화되었다. 2010년 10월 자연공원법 개정안 공포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