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사례 연구
1.1. 재난행정의 개념과 의의
1.1.1. 안전권의 기본권 확립과 국가의 역할 변화
근대화, 산업화 이후 근대 이전의 자연재해와 같은 기존의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의 증가와 복잡성으로 인한 각종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새로 창출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국가가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인간의 권리의 보호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헌법상의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다른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어 오던'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권리개념의 확립을...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