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관계법규의 종류 및 목적
1.1. 서론
소방법이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근무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 선박, 공작물 등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1958년 국내에 제정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는 법령을 분법하여 총 4가지 법령으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나 법령간 통일성 부족으로 2023년부터 6개의 법령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과제를 통해 6개 종류의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세부내용과 목적을 더욱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