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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2024.09.251. 사회복지시설 1.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호, 치료, 자립지원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지도·감독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설치·운영...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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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2024.09.251. 소방업무의 특징과 소방규제업무의 사회적 효과 1.1. 들어가며 오늘날 소방업무는 소방서비스로 불리 우며 일반 공공행정이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각종 서비스들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소방행정서비스를 세분하여 분류하자면 크게 소방예방행정과 소방서비스행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현재 개략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부서별 업무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약 26%가 예방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 수행의 상시성과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전체 소방업무 중 예방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