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법
1.1.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은 배타성이 존재하지만,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물권은 그 사용·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으며, 물권과 물...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