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위반 사례 1.1.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1.1.1. 사건 개요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부재중일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였다. 간호사들은 이 지시에 따라 직접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한 뒤 A씨가 미리 진료일지에 적은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간호사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