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소년법성립취지, 앞으로의 전망
2024.11.14
1. 소년법과 소년범죄
1.1. 일본의 소년범죄와 그 처우
1.1.1. 소년법과 소년의 처우
소년법은 제1조로 「이 법률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꾀하고, 비행소년에 대한 성격교정 및 환경조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년법은 아동복지법과 교육기본법을 동격으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성장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비행이라 할 수 있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행하는 일도 있지만 사회와 어른의 도...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