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고발 제도와 그 문제점 1.1. 고소·고발 건수 증가의 현황과 원인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총 41만 8,700여 건으로, 인구 1만 명당 86.8건에 달한다. 이는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고소·고발 건수(인구 1만 명당 1.3건)에 비해 무려 6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고소·고발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고소장 접수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