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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서약서2024.09.181. 음주운전의 처벌 및 대처방안 1.1. 음주운전 처벌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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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판반성문2024.09.241. 범죄심리학 1.1. 범죄심리학의 개념 범죄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적 요구에 따라 범죄자를 중심으로 범죄행동과 범죄자의 심리적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인간이 왜 범죄를 저지르며 어떠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학문이다"". 범죄심리학은 1872년 독일의 에빙(Ebing)의 "Outline of Criminal Psycholgy"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협의의 범죄심리학과 광의의 범죄심리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협의의 범죄심리학은 범죄사실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중심으로 한 범죄자의 성격과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분야이며, 광의...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