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고소 고발의 실태와 문제점 고소 고발의 실태와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은 일본에 비해 60배나 많은 실정이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 달하는 수준이며,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1만 명당 1.3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 중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는 사건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이는 무분별한 '묻지마 고소'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