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범죄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직접적인 생명, 신체, 재산적 피해와 더불어 심리적 피해를 남긴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범죄피해에 대한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는 가해자가 저지른 일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대책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최근 들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피해자와 국민의 비판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만들었다. 또 형사사법기관만으로는 피해자의 회복을 ...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