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법의 개관 1.1. 형사사법의 정의 형사사법의 정의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국가의 작용"이다" 형사사법은 민사와 구분되는데, 민사는 사인들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것이지만, 형사는 범죄 발생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민사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사람은 "피고"라고 부른다. 1.2. 형사사법의 하위 영역 1.2.1. 형법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부과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