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관련
1.1. 형사사건 처리절차
형사사건 처리절차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사사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 등의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는 고소, 고발, 인지 등 다양한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입건되면 구속영장이나 체포...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