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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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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정리
2024.10.23
1. 형법의 역사와 체계 1.1. 형법의 발전사 1.1.1. 원시시대부터 고대국가 형성까지 원시시대부터 고대국가 형성까지의 형법의 발전사는 다음과 같다. 원시시대에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복수에 의한 사적 복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게 직접 복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동해보복(Talio)이라고 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가해자에게 동등한 피해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형벌의 기준이 일치와 균형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대국가가 형성되면서 형법은 발전하게 된다. 함무라비 법전은...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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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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