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학개론 1.1. 법의 개념과 구분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되어 일정한 강제력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법은 도덕과 달리 외면적이고 타율적이며 일반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법의 본질적 요소는 일반성, 규범성, 강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구분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 먼저 법의 효력 범위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뉜다. 국내법은 특정 국가 내부에서 적용되는 법이며,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다음으로 법의 성격에 따라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된다. 공법은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