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는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표현은 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리로서 모든 문명국가에서 형법의 제정, 해석, 적용의 최고 원리가 되고 있다. 만약 사회적으로 처벌되어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범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처럼 현대사회에는 형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를 더욱 강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