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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음주2024.09.201.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 감형에 관한 논의 1.1. 심신미약의 정의와 의미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형법은 행위자가 합법을 결의하고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행동하였다는 의사형성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통적 책임개념은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단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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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 형벌2024.09.191. 한대 형벌의 종류와 집행 1.1. 형벌의 종류 1.1.1. 사형 한대의 사형은 요참(腰斬)과 기시(棄市) 2종류였다. 요참이라는 것은 몸뚱이를 절단하는 형이고, 기시는 목을 자르는 것이다. 형량의 크기는 요참 쪽이 기시 쪽보다 한층 더 무거웠다.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는 허리를 잘리는 쪽이 목을 잘리는 쪽보다 고통의 정도가 더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요참형이 적용된 경우에는 죄인의 가족도 같이 처벌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가족은 요참형이 아니라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기시로 처벌받았는데, 범죄자의 가족도 함께 처벌받는...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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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2024.09.221. 서론 수원 토막 살인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하였다. 또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부산지검이 결심공판에서 "김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백주대낮에 초등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김수철, 조두순 등이 검거되면서 흉악범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되면서 요즘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처럼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는 존치와 폐지 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형제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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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2024.09.281. 범죄인 보호기관 1.1. 보호관찰소 1.1.1. 의의 보호관찰소의 의의는 범죄인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면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도·원호를 행하는 처우를 말한다. 이것의 법적 성격에 대해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판례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범죄예방을 위해 시설 내 처우를 원칙으로서 형벌 이외의 방법으로 형벌을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가 사용하는 일체의 처분을 의미하는 보안처분과는...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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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말고사2024.12.161. 형사사법의 개관 1.1. 형사사법의 정의 형사사법의 정의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국가의 작용"이다" 형사사법은 민사와 구분되는데, 민사는 사인들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것이지만, 형사는 범죄 발생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민사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사람은 "피고"라고 부른다. 1.2. 형사사법의 하위 영역 1.2.1. 형법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부과될 수...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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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최후진술서2024.08.121. 형사소송법과 입증책임 1.1. 입증책임의 의의 입증책임이란 사실의 인정을 위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의 무죄가 사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판관을 설득하는 것이 사실의 인정이며, 이 때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증거를 통한 사실의 입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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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목적 악한 방법2024.09.011. 거짓말의 문제점 1.1. 거짓말의 범죄성 거짓말은 범죄 행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거짓말을 범죄의 시초로 묘사하고 있다. 범죄의 정점을 보름달에 비유한다면 거짓말은 구름에 가려진 초승달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거짓말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려는 제반 행동으로, 그 근원은 사단으로부터 비롯된다. 대표적인 예로 인류 최초의 범죄인 하와의 범죄 사건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거짓말은 개인을 넘어 인류 전체를 죄악에 빠뜨리는 근본...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