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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반대2024.09.131.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에 대한 논의 1.1.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의 개념과 사례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의 개념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근거한 제도로, 정신장애나 일시적 정신이상 등으로 인해 책임능력이 감소된 범죄자에게 적용된다.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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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여부2024.12.101. 서론 이 사례는 갑과 을이 공모하여 A의 가발 가게에서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해당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성립한다면 갑과 을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인모 2kg의 재물 여부 2.1.1. 원칙과 학설 인격절대의 원칙상 인체는 권리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물이 될 수 없으나, 모발, 혈액, 치아 등과 같이 신체에서 분리된 일부는 유체성설(有體性說, Korperlichkeitslehre)에 따르면 재...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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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금지법2024.11.051. 통화녹음 금지법 관련 논의 1.1. 통화녹음 금지법 개요 1.1.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화 및 대화 녹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통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년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에서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통화 녹음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당사자 간 통화 녹음까지도 금지하고자 한다. 개정...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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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의한 강제추행 탄원서2024.09.021. 성범죄 피해자의 엄벌 요구 1.1. 엄벌탄원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 엄벌탄원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엄벌탄원서는 가해자(또는 피의자, 피혐의자, 피고인 등)가 사과를 하지 않거나 반성을 전혀 하지 않으며 때로는 법 지식을 동원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문서이다.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나 선처호소문, 반성문, 피해호소문 등의 서류는 형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