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발달과정
1.1.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다.
협의의 개념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도움을 주는 노력이 총화와 관련된 법률이다. 대표적으로 공공부조사업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공공부조는 사회복지법의 협...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