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24.10.14
1. 중소기업의 정의와 특성
1.1. 중소기업의 정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의된다. 1995년 1월 전문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①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월 1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