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
범죄와형벌2024.09.221. 형법상의 범죄와 처벌 1.1. 보통살인죄 미수범 처벌 1.1.1. 침해범 행위 객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행위 객체는 타인의 자연인이다.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행위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만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보호법익이 되며, 자신의 생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자살이 죄가 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살인 행위만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객체가 되기 때문이다. 1.1.2. 사람의 시기와 주관적 구성요건 보통살인죄 미수범 처벌에서 사람의 시기와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시기...2024.09.22
-
환불2024.10.131. 서론 현대 사회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은 원래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교차하는 온라인상의 거래 공간을 지칭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직접 재화를 제공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인의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숙박 산업은 이러한 플랫폼의 발전과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과거에는 직접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찾아다녔어야 했지만, 현재는 아고다닷컴이나 부...2024.10.13
-
형법 각론 객관식2024.10.211.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1.1. 명예의 의의 1.1.1. 명예의 내용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 즉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통설은 명예의 내용을 내적 명예, 외적 명예, 명예감정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내적 명예란 고유한 의미에서의 명예를 말하는데, 이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적 가치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적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는 관계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타인의 침해에 의하여 훼손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의 대상이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