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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혈액원2024.09.261. 대한적십자사 개요 1.1. 설립 배경 및 연혁 대한적십자사는 1903년 1월 8일, 대한제국 정부가 최초의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면서 처음 설립되었다. 초기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대한제국 황족인 의양군 이재각과 의친왕 이강 등이 맡았다. 그러나 1909년 7월 23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한일병합 1년 전인 1909년 7월 23일 일본은 소위 칙령이라는 미명하에 대한적십자사를 강제로 폐지하고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1919년 4월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1919년...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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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판례2024.11.111. 의료관련 판례 분석 1.1. 요양병원 운영자의 의료법 위반 사례 요양병원 운영자의 의료법 위반 사례는 2015년 9월 25일 판례로,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한 요양병원 운영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은 당시 병원에 간호사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의료인을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