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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송 보고서2024.09.111. 응급처치 관리 연수 계획 1.1. 목적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를 확보하여 응급증상을 보이는 유아에 대해 적기에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1.2. 관련근거 관련근거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등)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및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이다. 먼저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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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2024.10.241.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평생국민건강체계, 주요 질병관리체계, 보건의료자원 관리, 보건의료정보체계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평생국민건강체계 부문에서는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의 건강증진, 학교·산업·환경보건의료, 기후보건영향평가, 식품위생·영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역별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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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2024.10.181. 보건의료관계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의료인의 정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주요질병관리체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의료인 정의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총 5명이 의료인에 해당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합의 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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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위반2024.11.211. 보건의료법규 위반 사례 1.1. 혈액관리법 위반 사례 1.1.1. 응급법 위반 사례 적십자사, 혈액검체 타기관과 공유..'생명윤리법'위반 논란 적십자사가 8,700여건의 혈액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구용 혈액(검체)을 타 기관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부적격혈액을 발견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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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요약본2025.01.231. 2025년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요약 1.1. 의료법 의료법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등이다. 또한 농특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행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등도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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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요약2024.09.091. 보건의료기본법 1.1. 목적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보건의료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기본이념 보건의료기본법...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