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경찰관 면책2024.11.061. 경찰관의 위험상황 대응 능력 제고 1.1.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문제 1.1.1. 경찰 물리력 사용의 기준과 방법 경찰 물리력 사용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제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의 방어와 보호,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등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신체의 활용이나 무기의 활용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물리력 행사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2024.11.06
-
우리나라 재난안전법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 분석2025.03.201. 서론 1.1. 재난안전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경험해 왔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람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정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법령이 정립되고 재정비되어 왔으나, 재난 관리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법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했던 법적 장치가 정...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