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이 많은 발전을 해 왔음에도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믿고 맡길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서 과잉공급 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속가능성 문제, 교육 및 보육확대 정책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문제, 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등 당면한 문제가 많지만, 일거에 해소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교육 및 보육정책 확대에 따른 정부의 재정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이 낮은 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