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완화 정책의 의의와 현황
2024.10.18
1. 서론
1.1. 그린벨트 규제 정책의 의의
그린벨트 규제 정책의 의의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970년대 초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는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이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도심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보전할 수 있다.
1.2. 그린벨트 규제 정...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