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투표제 찬반 토론
1.1. 찬성 측 주장
1.1.1. 의무투표제의 필요성
의무투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투표율이 낮아 전 국민의 30% 내외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의무투표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대표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만연해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자신의 투표에 관심을 가지게...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