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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과 시민불복종2024.10.011. 서론 시민단체들은 2004년 4월 13일 치러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연대조직을 결성해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위반하여 각 정당 후보자 공천감시와 부적격자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의사들은 의약분업시행에 즈음하여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폐업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실정법에 위반한 행위들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시민불복종의 개념틀을 이용하여 이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시민불복종과 비교되는...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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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의견서2025.02.031. 서론 1.1.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년 2월 21일 새벽 3시 10분경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언어폭력과 폭행을 가하였다. 이후 새벽 4시 10분경 수내파출소에서도 다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정당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에서 벌금 2,000,000원의 형량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0,000원에 처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오인의 문제와 경찰...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