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남성징병제2024.10.221. 서론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이 있다. 대부분의 남성 국민은 군대에 입대해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여성은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있는 화두는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 고용의 평등, 부의 평등, 성의 평등 등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갑과 을의 불평등한 위치에 분노하고, 남성 여성 저마다의 불평등이 SNS를 떠들썩하게 한다. 그중 여성징병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이야기할 때 피해 갈 ...2024.10.22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 정리와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한 찬성 의견 근거2025.04.011.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성 보장 1.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역사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상의 역기능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이다. 당시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2003년 3월에 한나라당과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관련 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