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통죄 논의의 배경 1.1.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위헌 여부를 심판하였다.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내린 각각의 합헌 결정을 통해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1990년의 첫 번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압도적인 표차로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수 의견은 간통죄 규정이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제,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