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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2024.10.021. 행정심판청구 1.1. 청구인 및 피청구인 청구인 ㅇㅇㅇ은 서울특별시 OO구에 거주하는 개인 청구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75XXXX-1XXXXXX이며 2005년 2월 10일자로 피청구인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이다.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이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상급기관인 경찰청장이 재결청이 된다. 1.2. 청구내용 및 경위 청구인 ㅇㅇㅇ은 2005. 01. 01. 19:30경 직장 동료 2명과 저녁식사 도중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청구인 소유의 서울 XX 다 XXXX 아반떼 승용차로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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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24.11.101.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1.1.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1.1.1. 헌법재판의 개념 헌법재판이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그 다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아 해결하는 재판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서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헌법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와 분...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