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권론 1.1. 기본권 보장의 의의와 한계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입법자에 의해 개별적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화되고 개별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입법자에 의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기본권 제한의 유형에는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과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이 있다.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