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헌법 변천사
1.1. 제1공화국 헌법
1.1.1. 제헌헌법 제정경과 및 주요 내용
제헌헌법 제정경과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8년 5월 10일 UN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여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동년 6월 3일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유진오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 헌법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유진오안은 i) 정부형태로서 의 의원내각제, ii) 국회의 양원제, iii) 대법...
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