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침해와 보호
1.1.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요성
1.1.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 그래서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정보보호법상 개인이라 함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