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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2024.08.291.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 현황 1.1. 경비업법 개정 내용 1.1.1. 법인 허가 요건 및 행정처분 강화 안전경비 강화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법인 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명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전문성 있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경우 10년간...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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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2025.07.241. 서론 경비업법의 주요 개정에 따른 장단점 분석 최근 경비원의 과도한 무력행사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업체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폭력사태 방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비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체 허가 요건 및 제한이 강화되었다. 경비업 허가를 위한 법인 자본금 최저기준이 1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경비업체의 명칭 사용 및 임원 변경에도 제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경비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가...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