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와 권리 변화 1.1.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이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1980년대에 건설되어 30년 이상의 연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의 구조적 결함과 시설물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고층 건물이 늘어나자 인접 건물과의 간격이 좁아져 일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에서 일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