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권의 행사를 통해 동종 사안에 대해 제 3자에게 이미 행한 행정결정 또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미래에 행하는 행정권의 행사시에도 행정청이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재량권, 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절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생활관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