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과 특징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강제가입,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 필요에 따른 균등 급여 등의 특징을 보인다. Fry(1970)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