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 인력 기준 미준수 현황 1.1.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병원 현황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147곳에 달했다. 이는 국내 병원의 약 30%가 간호사 인력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7년간 행정처분이 내려진 병원은 15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발견이 힘들며, 행정처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도 간호인력 35명을 갖춰야 하는 병원이 6명만 갖추고도 제일 낮은 7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