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 배경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은 2004년 1월 16일 공포되어 같은 해 4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04년 7월 21일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2004년 8월 11일 위 위원회는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