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1. 사회복지법의 의의 및 법률적 논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이 합쳐진 복합적 용어로, 내용상 사회복지를 다루고 있는 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이라는 통일 법전이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 전체를 일컫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법 체계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으며 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위법으로, 이를 근거로 각각의 사회복지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에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복리·사회국가의 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