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의 의의 1.1. 행정소송의 정의 및 기능 행정소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이를 심리, 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는 행정부와 독립적지위에 있는 법원에 의해서 대심구조, 구술변론 등 당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를 거쳐 심리,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정소송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당사자의 권리구제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행정의 적법성 보장이다.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