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행위책임의 귀속원리의 의의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의 행위나 물건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비용귀속의 원칙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오염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하는 실질적 책임 귀속의 원칙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즉, 환경을 오염하거나 훼손한 자는 이러한 행위에 수반되는 오염의 사전방지 및 사후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오염의 방지·제거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