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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2024.10.231. 대리의 개념과 특성 1.1. 대리의 정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대리하여 대외적으로 행동하는 자로서,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곧바로 본인에게 미치게 된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도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리제도는 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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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2024.10.101. 행위능력 1.1. 개념 및 요건 행위능력은 의사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19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19세에 달한 자라 할지라도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피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 능력자 제도는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피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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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 의한 사고2024.10.201. 인공지능 로봇의 문제점 1.1.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의 개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의 다른 분야와 직간접으로 많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현대에는 정보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인공 지능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 분야의 문제...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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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변경2024.10.201. 법인의 관리 1.1. 법인의 등기 법인의 등기는 법인 설립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법인등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첫째, 법인설립의 목적, 둘째, 명칭, 셋째, 사무소 소재지, 넷째, 설립허가의 연월일, 다섯째,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시기 또는 사유, 여섯째, 자산의 총액, 일곱째, 출자의 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 여덟째, 이사의 성명과 주소, 아홉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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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간고사2024.10.121. 권리 1.1. 의의 및 구별되는 개념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즉,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허용되는 힘을 말한다. 권리는 내용과 작용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는데, 내용에 따른 분류로는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등이 있고, 작용에 따른 분류로는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등이 있다. 권리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데, 물권과 물권, 채권과 채권, 물권과 채권 등의 충돌에서는 각각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된다. 1.2. 권리의 종류 1.2.1. 내용에 의한 분류 권리는 그 내용이 되는 생활...2024.10.12